정상참작자료와 처벌불원서를 전달하여 기소되지 않고 유예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주거침입, 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본인 주량을 넘어 과음하였고 취한 상태에서 착각하여 본인의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으며 폭력을 가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주거침입, 폭행 죄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에 대하여 강간미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성범죄 걱정도 컸으며,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업 상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송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그 즉시 양형에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덧붙여 처벌불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형법 제2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