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7년
사건 개요
조정이혼 신청을 원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7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나 혼인하기 전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전임신을 한 만큼 결혼초기부터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현재까지도 가사노동을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반찬 투정하는 배우자와 조금의 집안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까 조정이혼을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분할대상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자산을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와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직업, 소득과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과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온 것은 맞으나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40%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