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편하게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여 본인의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 이 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장애인주차증은 의뢰인 소유가 아닌 부친의 것으로 당시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여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게 된 것과 부친을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사유와 함께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이 점을 들어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 및 정상관계 사실들을 참작하였고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형법 제2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