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입증 부족·정상 지출 입증으로 피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여성, 피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금전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고인과 생전 함께 생활하던 상황, 비용 지출 구조, 생활비 성격의 인출 내역 등을 중심으로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제된 계좌 인출은 생활비 및 의료비 등 고인과의 공동 생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임을 소명했습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도 민사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단순 인출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