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택시기사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꼬집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과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정리하여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