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 소송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띠동갑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자주 마주치며 지내다 보니 연인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동거까지 시작하였습니다. 동거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상대방이 새벽에 몰래 전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추궁하여 기혼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상대방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모임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혼이라 소개한 점과 해당 모임의 인원들도 모두 미혼이라 인지하고 있었던 점,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과 동거하는 동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