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무원 성범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위험성도 있었던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공무원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초범이며,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