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혼이라 생각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소송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이혼한 후 싱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돌싱 모임이었기에 기혼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본인 앞으로 소장이 도착하게 되었고 내용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에 중점을 두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돌싱 모임이었기에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만나는 여성 또한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 생각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기간은 이혼 신고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인 점, 만남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은 점을 문자 내용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