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상대로부터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9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 전 조정으로 이혼을 했고, 이제 8살인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2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최근 양육비 감액을 요구해왔는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생활비나 교육비 지출이 더 올랐기에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목적으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어 양육비를 감액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법원에 해당 재산목록과 서면을 제출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자녀가 성장해 교육비가 더 지출되는 상황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