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조력으로 아내의 직장 동료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1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후반 결혼기간: 2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와중에 아내가 직장 동료와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불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아내 분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이 목격한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분의 직장동료인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 분과 의뢰인이 별거 중이었기에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 분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양측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으나, 피고의 개입으로 파탄에 이를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