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데 그칠 필요는 없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있다면, 피고 역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이혼소송 반소다.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반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본소를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본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과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행위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살펴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청구 내용을 각각 심리하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한다.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가 반소로 주장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반소에 따른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별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반소 제기를 검토한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녹취, 금융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적 주장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산분할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소에 대한 방어와 반소를 통한 적극적인 청구는 소송의 쟁점과 심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먼저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혼인 파탄의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청구의 법적 요건과 관련 증거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