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적발이 되었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선처를 구하기 원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횟수가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부에도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혐의를 벗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지 않은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성매매를 할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