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리스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12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출산 이후 약 8년간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우자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 들어 부부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을 의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비하고자 저희 법인에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에 대한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문제가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의 의사를 갖고 있기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 기각 결정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