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생활 중 발생한 상간행위, 일부 손해배상 인정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원고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피고 (상간녀)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합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 대리인은 피고의 혼인 기망과 불법행위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혼인 기간, 생활 형태, 피해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청구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반박과 손해배상액 과다 주장에 대비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법리적 논리를 보강하여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일부 손해배상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 및 그 다음날부터 연 12%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주말부부처럼 떨어져 지내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입장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