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 받은 의뢰인, 위자료 절반 감액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사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말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이미 마음이 커진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이 적힌 상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부정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이 남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별거를 시작한지 5년이 되어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나기 직전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교제를 시작하자 언급한 점과 만남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덧붙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