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 입증, 3천만 원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수년간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아직 어린 자녀에게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여 의뢰인과 자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과의 관계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은 불륜 사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및 CCTV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 및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중 하나였던 상간녀의 고의성과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해서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인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