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7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남소송만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차량 내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과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증거를 기반으로 그동안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