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소송 제기하여 2천만원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따른 심리적 상처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었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의 파탄 상황을 심리 상담 기록 등으로 보완하여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