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반복된 외도 위자료 2500만원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2년 전이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의뢰인 역시 가정을 지키고자 그 말을 믿고 한 차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결국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한 것 뿐 아니라 상간녀를 위해 별도의 거처까지 마련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집의 월세까지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남편은 그 집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차량 위치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였으며 상간녀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비용 일체를 배우자가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음에도 관계를 이어온 점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술서와 심리상담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온 정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해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