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밝혀 이혼이 성립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4천 7백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년 자녀관계 : 없음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배우자는 평소 남성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져 의뢰인과 매사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상간남과 헤어져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소동을 일으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못을 물으나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의 외도를 지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이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의 외도 증거로 사진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조력하여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정신 질환 병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 행위와, 배우자의 병력 은폐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밝힌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산 내용으로 4천 7 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