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60대 중반 결혼기간: 37년 자녀유무: 유 (성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며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수의 부동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단독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 중에는 피고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본인의 단독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배제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37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한 피고의 내조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분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고려하였을 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범위는 그 기여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