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연애해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으나 대리인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위자료 감액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20대 중반 현재상황 :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피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기혼자였습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에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뒤늦게 기혼자와의 만남을 후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분명했고, 상대 측이 이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 측에 조정을 신청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이라 위자료를 부담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이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시 추가적인 손해 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제시해 이에 응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청구액에서 약 33% 감액된 금액)을 지급 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