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상대방이 무직으로 지내왔기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구두 약속한 채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학원비, 교제비, 식비 등 지출이 늘어났고 모든 부담은 의뢰인이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지난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며 과거 양육비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선 혼인기간 및 이혼 후 자녀의 양육 실태, 교육비와 생계비 내역, 의뢰인의 수입 대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해 이혼 후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 내역, 급여통장 등을 통해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덧붙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 1 인당 적정 양육비 수준을 계산하여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비록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하며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