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rn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rn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rn하였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rn교육 이수 등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자로써rn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아있는rn가족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rn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rn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rn하였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rn교육 이수 등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자로써rn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아있는rn가족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 등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