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rn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rn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rn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rn권유하였습니다 .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 본인의rn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rn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rn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rn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rn권유하였습니다 .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 본인의rn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 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 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