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배우자와 이혼에 이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친정에 한달 간 다녀오겠다는 말을 한 뒤 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자 이사도 가지 않은 채 배우자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지남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 뿐 아니라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송달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시간이 3년이 경과하고 있는 점과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부담했으나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점 등 공시송달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