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마약] 초범 피고인, 대마 흡입 혐의로 집행유예 및 약물치료강의 명령
대마 흡입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및 약물치료강의 명령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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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음에도 뺑소니, 필로폰 투약 등 불법 행위를 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