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호기심에 이루어진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친구 2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 ○ 사이트에 ‘ 대마초 ’ 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 ○○ 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 ○ 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