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 2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 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 이에 친구 2 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 ○ 사이트에 ‘ 대마초 ’ 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 ○○ 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 ○ 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을뿐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등의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깨달은 점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문의 제출 ,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소변 검사 등의 요청 ,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 사실 등 유리한 양형 방법들을 총 동원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4 SJP 솔루션 대마흡연 사건은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 실무에서는 기존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대마 구입횟수 , 흡연횟수 및 기간 등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 3 조제 10 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사건 개요
죄 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매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흡연 ) 법정형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친구 2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 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 이에 친구 2 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 ○ 사이트에 ‘ 대마초 ’ 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 ○○ 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 ○ 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을뿐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등의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깨달은 점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문의 제출 ,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소변 검사 등의 요청 ,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 사실 등 유리한 양형 방법들을 총 동원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4 SJP 솔루션 대마흡연 사건은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 실무에서는 기존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대마 구입횟수 , 흡연횟수 및 기간 등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 3 조제 10 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대마흡연 #대마매매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마약류 #불기소
1 기초사항
죄 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친구 2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사이트에 ‘대마초’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을 하였을뿐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등의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담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깨달은 점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문의 제출,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소변 검사 등의 요청,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 사실 등 유리한 양형 방법들을 총 동원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위탁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4 SJP솔루션
대마흡연 사건은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존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대마 구입횟수, 흡연횟수 및 기간 등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주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조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