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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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해외 취업의 부푼 희망을 갖고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지만,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자수합니다.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고, 1 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다면서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던 중 벼룩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행위가 범죄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현금 운반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동의를 받고난 후 촬영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고소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 금액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투자이민비자 (D-8) 을 부여받아 3년 이상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본국 경찰에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사업상 어려움을 들어 본국으로 귀국을 미루고 있던 중 본국에서 여권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재발급 등을 신청하였으나 귀국을 종용받았고 코로나 19 상황과 사업상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여권재발급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 투자이민비자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MT 를 가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이른 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밖에서 잠들 경우 동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소에 데려다 주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유사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1 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같은 부서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20살 어린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쉽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인 여직원의 옷차림이 너무 노출이 심하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피해직원은 의뢰인이 옷을 당겼다 놓았다고 함) 과 회의를 마치고 어깨부분을 2회 지긋이 두드렸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직원은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서이 없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수사가 개시된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 수술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생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은 물론 심지어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몇개월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회원으로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자기와 동일한 미용목적 수술을 한 후기가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내용이 수술의 장점만 나열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기글을 작성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자 의뢰인은 혹시 " 브로커 " 가 가짜 후기를 올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서로 진료항목 영수증을 게시글에 올리며 댓글로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허위사실로 후기글 작성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워터파크에서 셀카를 찍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셀카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조작하는 도중 실수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앞에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카메라 작동 실수로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당시 의뢰인 옆에 있던 목격자 남성은 의뢰인이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해당 여성과 워터파크 관리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편도 2차로인 국도의 1차로를 시속 70km 가 조금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로 굽은 구간의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오른쪽편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1 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1 톤 화물차는 충돌 이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낙석방지용 펜스와 충돌하여 탑승자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은 약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가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고 처리를 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과속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시고용인이 없는 1 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상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알바라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알 ○○ 국에 만 20세 ~26세 여성을 서빙 알바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은 만 22세 여성이라며 연락해 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5일간 근무를 한 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찾아와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성인 여성인 것처럼 구인광고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협박을 거절하였고 아르바이트생과 그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사설 체육관이 운영하는 여름방학 특강의 보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15~16세 사이의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 체육 관련 상급학교의 입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 교정 및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도하던 학생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추가로 자세를 봐달라고 하는 등 보충 수업을 요청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2 달 동안 보충 수업을 받은 여학생 5명의 신체를 20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까지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농담을 하던 중 친구 1명이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친구 2명과 의기투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여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포털 구 ○ 사이트에 ‘ 대마초 ’ 라고 검색한 후 대마를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와 텔레 ○○ 으로 연락하여 판매업자가 알려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비 ○ 코인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집 인근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가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 지퍼백에 있던 대마초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들은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판매업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