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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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76건

[아청법-유사성행위]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당시 14 세인rn본 사건의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하였는 바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담당 변호인의 피해자 측과 합의 내용을 조율 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전하였습니다 . 이에rn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rn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처벌 불원서와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거우나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상당한 의지를rn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징역 3 년형을 5 년간 집행 유예하는rn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 5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rn등 ) ② 아동 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r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 ( 성기는rn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 rn rn

2023.05.22

형사조력혐의없음

[강간]사내연애한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는 사이입니다 . 사건rn당일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 큰 소리가 났고 경찰도rn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보냈습니다 . 경찰이 떠나고 의뢰인의 화가 누그러졌고 대화로 풀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rn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관계 시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 사건rn당일에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으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이rn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rn결정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의뢰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rn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rn떨어지는 점 ,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보기rn어려운 점 ,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rn사실을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이에 검찰 측에서는 변론에 따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성관계rn시 피의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rn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16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마주쳤습니다 . 피해자가rn몸을 가누지 못하여 편의점을 떠나지 못하자 의뢰인이 부축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드문드문 일어났지만 정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먼저 모텔을 떠났습니다 . 다음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rn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자료에 따르면 모텔에 들어가기rn직전까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거부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rn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사안을 검토하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성적 행위에 대하여rn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조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를 성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rn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rn 1 년 6 개월에 처하고 2 년간rn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2023.05.16

형사조력벌금형

[강제추행] 우산을 나눠 쓴 상대방을 껴안아 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역 앞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산을 씌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응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비를 맞자 의뢰인이 피해자의rn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습니다 . 대로변에 다다르자 피해자가 우산을 접었고 의뢰인은rn고맙다며 껴안았습니다 .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점에 있어 고의성이 다분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rn 노력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선고유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강력한 보안 처분이rn내려질 것이 우려되었기에 본 사건은 정황상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 그리고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800 만원을rn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3 년간 취업제한을rn명하였습니다 . 하지만 변론에 따른 양형 요인을 감안하여 신상정보등록 시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14

형사조력혐의없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10세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의뢰인의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10 세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자전거는 그 충격으로 균형을rn잃었습니다 . 의뢰인이 황급히 내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괜찮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어린이와 충돌에 이른 과실이 있으나 , 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아픈 곳이 발생하였음을 밝혔는데 경찰 조사 당일에는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판결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변경 및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조정 시에 입회하여 충돌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실이 납득할 만하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등의rn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 조제 3 항에rn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rn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이하rn같다 )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 < 개정 rn2022.12.27> 1. 어린이를rn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rn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11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장이 종업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하는 카페의 사장입니다 . 의뢰인은rn피해자들의 허락없이 탈의실에 큐브형 CCTV 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rn약 20 일가량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이rn이를 발견하였고 다같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디지털 기록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 담당rn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조언 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한rn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한다는 점을 밝혔고 rn의뢰인에게 양형 요소가 있음을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본 사건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 초범이며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rn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05.03

형사조력집행유예

[강간미수] 술자리에 합석한 상대방을 강간 미수에 이르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합석하였습니다 . 이후rn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 그러나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rn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무는 등 적극적으로rn반항하였고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rn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본 사건은 간음을 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에 이른 경위가rn인정되어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CCTV 영상과 피해자와rn의뢰인이 나눈 문자 등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rn깊이 반성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rn회복에 상당히 노력하였음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rn초범인 점 , 동일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rn고려하여 징역 2 년에 처하나 3 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rn내렸습니다 . 또한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3.05.03

형사조력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옆좌석에 앉은 상대방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퇴근 중이던 의뢰인은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 자리가rn나자 앉았는데 옆자리 앉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은rn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 우발적으로 본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 이를 감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rn명확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선처를 원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rn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 검찰 측에 피해자가rn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밝히며rn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rn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 ( 공중 ) 이rn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rn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3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 앞에서 만난 상대방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을 방문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rn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는데 일면식이 전혀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에 앉자 우발적으로 손목을 붙잡고 본인의 무릎 위에rn앉혔습니다 .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rn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rn입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는 기습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상대방의rn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 시 의뢰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n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그러한 진술이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 이에rn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rn합의 를 이루었습니다 . 검찰 측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하는rn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변론에 따르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rn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3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알바생 모집이라 속이고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생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체형관리 교육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광고를 보고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rn마사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업무 내용을 설명한 후 실습을 위하여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rn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 호텔 안에서는 서혜부 및 림프 관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rn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112 에rn전화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rn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도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백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조언 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를 이루어냈고 재판부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이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도rn제출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양형 요소가 확인되므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8 개월에rn처하고 2 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rn성폭력 치료강의 40 시간 수강과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1

형사조력무죄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농아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화물차에 식품을 싣고 판매하는 업을 합니다 . 본 사건의rn피해자의 거주지에도 수 회 방문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rn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렸습니다 .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불순한 마음이 들어 성기를 내밀어rn흔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이동하자 따라갔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rn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로 추행 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공소 사실에rn일리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rn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영상을 분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나 기습적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 의견서에 판결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여러가지 지점에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 측이rn제출한 증거자료로는 공소 사실이 완벽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 5 판결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1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대리-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rn집에서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남자친구의rn친구들 중 한 명인 본 사건의 피고인이 옆에 누웠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의뢰인이rn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일어나서 남자친구에게rn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rn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바 ,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도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경우 수사 기관의 조사에rn여러 차례 참석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고 진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십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rn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을 작성 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빠른rn시일 내에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여 피고인 측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피고인은 징역 6 개월에 처하고 2 년간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2023.05.01

형사조력징역형 집행유

[준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팀장이 술에 취한 인턴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팀장이고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수습 직원입니다 . 회사rn전체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홀로 남아 있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 이동중 피해자가rn구토하여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체 상태로rn의뢰인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 다음 날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죄와rn피감독자간음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추행할 때까지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 성관계를rn한 시점부터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검찰 측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행위와 간음행위를 분리하여 준강제추행죄와 피감독자간음죄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rn의뢰인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rn사실을 검토하였고 피감독자간음죄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오판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실질적으로rn피해자의 직속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정규직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rn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직원 채용 여부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rn정규직 채용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rn재판부에 전하며 본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감독자간음죄 구성 요건에서 벗어남을 주장 하였습니다 . 5 판결 1 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나 피감독자간음죄는 무죄를rn선고하고 징역 1 년에 처하나 2 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밖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 시간 , 사회봉사 160 시간 , 취업제한rn 3 년을 명하였습니다 . 2 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303 조 ( 업무상위력rn등에 의한 간음 ) 제 1 항 업무 , 고용rn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1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호텔 종업원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모 호텔에 입장하면서 냉장고에 넣을 음료수 박스를 정리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도와주었습니다 . 그런데 순간 잘못된 생각을rn하여 쪼그려 앉아 음료수를 배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가슴 밑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n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이 일어난 모 호텔의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rn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조언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rn조사 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하여 검찰 측에 피해자가rn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으며 재범의rn여지가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에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여러 사실들이 양형 조건에 부합하므로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rn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2023.05.01

형사조력혐의없음

[강제추행]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하여 본 사건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 고소인과rn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시간을 보낸 후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 시간이 지나고 고소인은 자려고 누웠고rn의뢰인이 그 옆에 누웠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어났을 때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 이에 고소인이 몸을 돌렸으나 다시 의뢰인 쪽으로 돌려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몸을 돌리는 행위를 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rn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 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직접 집에 초대하였으며 옆에 누웠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rn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경찰 수사에 동석 하였고rn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rn협박을 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rn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모든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rn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5.01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rn기다렸습니다 .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 렌즈를 위로 향하여 촬영하려rn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촬영물은rn저장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n특례법 제 12 조에 해당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제 15 조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과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자료 등이 의뢰인의rn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높은 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에rn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에 이르렀으며 검찰 측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rn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이 사건 변론 등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500 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 또한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품은 몰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 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rn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rn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의r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 , 제 14 조 ,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

2023.05.01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미수에 그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 있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을 꺼내 칸막이 위로rn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에게 곧 발각되었습니다 . 이에rn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r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를 위반한 것이며 미수에 그쳤어도 동일 법 15 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어도 그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신속히rn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범죄 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먼저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rn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 5 판결 검찰 측은 위의 사실들을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rn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rn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 제 9 조까지 , 제 14 조 ,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

2023.04.25

형사조력혐의없음

[성폭법-친족간강제추행] 친부가 8세인 자녀를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인 자녀 (8 세 ) 와 함께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TV 를 시청하였습니다 . 이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가슴이 아닌 배를rn만지라고 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친모에게 전하였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피해자의rn말에 친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인 친모와 피해자인 자녀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 그러나rn친족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법률 상담 시 평소 자녀와 스킨십이 잦은 편이며 , 직접적으로rn가슴을 만지려는 의도는 없었고 배를 만져주다가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rn사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였는데 피해자인 자녀가 의뢰인이 집에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rn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보다 생략되었거나 축소되어 나타나 신뢰하기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 이에rn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입증 된다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rn점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예에 따라 처벌 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의 범위는 4 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rn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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