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벌금 5백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2024.04.19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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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성매매를 권유한 것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성공 사례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폭행의 수준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례
피의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편치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송치 결정된 사례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시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을 당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
수술 후유증으로 차 안에서 성기를 만져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당연퇴직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콘돔을 택배로 보내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