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을 여러 번 한 사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여러 번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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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여러 번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rn있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는 것으로 모자라 집 앞을 기웃거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rn직접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홀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 쉽게 종결될rn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본인 사건이 송치되자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는rn입장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 상태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해야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rn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우발적으로rn발생하게 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rn글을 작성하는 것을 좋아라 하였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도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댓글을 작성하였고 다른 사람과 신경전이 발생하여 고조된 감정을 제어하지rn못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 결국 이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수령하게rn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rn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희망한다 언급하셨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 의뢰인이 전달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본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댓글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rn목적이 없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 고의성이rn입증되어야 하는데 특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rn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rn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과rn제 2 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몰카앱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rn하고 있었습니다 .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자 유독 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손님에게도rn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이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일행들은 왜 자신들에게 뭐라하냐며 욕설을 하였는데요 . 심지어rn일행 중 한 명이 의뢰인을 밀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젓가락을 일행을 향해 던졌습니다 . 그중 한 명이rn젓가락에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되어 특수상해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전치 3 주의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까지 발급한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걱정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가게 내부의 CCTV 촬영 내역과 주변인의 진술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젓가락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될 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rn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끝으로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리인의 조력으로 대법원에서 상대에게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소송을 제기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혐의를 부인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rn올라가던 중 본인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음을 듣고 놀란 피해자가 그rn즉시 신고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려운rn정도라는 점 ,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삭제한 것을 보여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도rn합의하였다는 것과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 변호인이 조력한 사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rn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난 여름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집 방향이 같은 동료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피곤한 탓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먼저 집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습니다 . 그로부터rn약 3 개월이 지나 수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해당 교사와 마찰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며칠 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가 있으니 고소 전 합의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으나 교육공무원의 신분에도 해가 갈 것을 걱정하여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자rn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당사자의rn진술이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 이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허위 고소의 악의적인 동기를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rn두었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rn수 있어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진술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 .rn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재구성 해보았습니다 .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소개팅 상대를 강간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rn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 이 일로 택시기사가 경찰에rn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꼬집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rn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라 주장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rn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rn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rn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과하였다는 점 , 사건 이후에도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rn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정리하여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로rn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향해 술병을 던지고 밀치게 되었습니다 . 이rn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이rn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rn사건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신고 이후 피해자는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추가되었고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rn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57 조 ( 상해 , 존속상해 ) ① rn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전 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
훈육을 하던 중 자녀를 학대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rn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rn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rn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rn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rn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rn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과 20 대의 어린rn나이라는 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에rn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대리인의 조력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승인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