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혐의없음
[강제추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 클럽에서rn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함께 춤을 추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이에 크게 불쾌감을rn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rn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그러하여rn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 이후rn피해자와 관계 , 신고의 내용 , 피해자의 진술 ,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 등을 파악했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가rn진술하는 것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 ,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 , 신고 즉시 과도한 합의금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