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해 고소된 사례
강남 시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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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시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이후 성적인 행위도 하였는데요 .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rn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합의 된 관계임에도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여자친구가rn의뢰인에게 장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 연인 관계임이 확인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를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헌팅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rn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rn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rn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56 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회식 후 직장동료의 집에 방문해 스킨십을 시도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의 하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이후 혼자만 해당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말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rn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형사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놓여 빠른 대처가rn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rn보이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한 점과 유포하겠다 언급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rn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 ,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이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rn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rn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rn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상습으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음주운전을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rn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당한 분노를 느껴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5 주간의 치료를rn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rn있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 형사공탁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술자리 후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rn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rn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해 성매매로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지인이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여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해 강제추행rn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에도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rn앞두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경찰조사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 이후 지인의 오해로 비롯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는데요 . 그러나 상대방은rn합의금을 노리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합의 된 접촉이었으며rn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점 등 동의 후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해 신고된 후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4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rn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rn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까지rn하여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상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송치 결정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rn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rn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rn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rn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rn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297 조의 2 및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