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무죄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거짓 또는 과대 광고로 기소된 사례
어깨밴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거짓 및 과대 광고로 기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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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밴드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기 거짓 및 과대 광고로 기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1천만 원을 증여하였으나 전 며느리가 이혼을 하였기에 대리인의 조력으로 해당 지급금을 돌려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rn전송했습니다 .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자 상대방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회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rn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rn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이 가볍지 않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rn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rn강조했습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rn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의뢰인을 징역 10 개월에rn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 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rn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가게 영업 종료를rn언급하는 직원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내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rn근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rn손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과rn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rn사과한 점 등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수사에rn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해당 사건 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rn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
의뢰인은 호기심에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한 후 일정 금액의rn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rn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업을rn잃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호기심에 본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1 회성으로 그친 점 ,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rn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주 우려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 번rn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로부터rn적발되었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rn성지 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인데다 음주수치가 rn0.08% 로 확인되어 수치도 낮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알맞은 전략을 세웠고 이전 전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다시는rn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rn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각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rn하는 가족이 있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 간 삼각 관계로 협박,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처벌한(벌금 5백만 원) 사례
택시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rn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서울 교대역rn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rn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을 바란다는 점을rn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몰카 촬영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한 쇼핑센터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성기를rn노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5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반복하여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쇼핑몰 내 rnCCTV 영상에 모두 찍혀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관련한rn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 의뢰인은rn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형제 간에 사업장 발생한 채무가 허위라는 고발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그러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공탁을 한 점 ,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일한 범죄를 재범하지rn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3 년을rn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해 송치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개인방송에서 노출을 요구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개인 방송하는 bj에게 성행위를 요구해 아청법에 따른 성매수 등 혐의가 적용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