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매달 생활비까지 지급해왔습니다. 게다가 상간녀 명의로 된 집까지 해주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불륜의 증거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과 불륜이 들킨 이후 상간녀가 의뢰인을 도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