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입증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4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이 된 부부로 결혼 이후 쭉 가정주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 예순이 넘어 이제는 각자 살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산분할에서 말다툼이 계속되어 확실한 절차를 밟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의 재산명시 신청과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해왔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50% 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액으로 7억을 지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부동산 1/2 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