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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2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청구 성공

민사승소

사건 개요

기초사항 : 여 , 40 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4 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4 년rn동안 혼인 생활을 함께한 후 종교갈등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 이혼 당시 매달 80 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 약속한 것과 달리 2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자녀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SZP 솔루션 원고의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한 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rn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비양육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 천만원rn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4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4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함께한 후 종교갈등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당시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 약속한 것과 달리 2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자녀 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의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한 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여 비양육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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