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고 직장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대 측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법률 대리인은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