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 진행하여 기존보다 재산분할금 4천만원 증액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심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은 그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미 1 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조회를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신청하여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부연 설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 가액의 최근 시세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2 심에서는 1 심 보다 약 4천만원 더 증액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