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결혼 생활, 경제활동 기여 반영해 재산분할 60% 확보 성공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3년 동안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가정의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별도의 경제활동 없이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으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가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며 높은 비율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재산 형성 관련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부동산 · 금융자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부재 및 가사 · 육아 참여가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장하는 기여도와 실제 기여도를 비교 분석하고, 자녀 성장 후 가사 책임 미행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음을 명확히 입증하며,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 확보를 위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생활비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60% 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