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2천만원 & 장래 양육비 월 70만원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이혼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자녀에게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그간 참았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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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의뢰인이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의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자녀의 나이, 의뢰인의 소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거 양육비 2천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거양육비 2천, 장래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 결정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