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기각되어 원심 결과 유지된 사례

본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을 하기 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녀인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망인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던 중 원고인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 주장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었으며, 의뢰인과 피고는 모두 동일 상속순위에 해당하여 비율에 맞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 측은 자산 일부를 처분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액을 계산하여 의뢰인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다시 항소하였는데요.

사건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한 피고 측은 항소심 재판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재판이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