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 양육비 월 50만원 받는 것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비교적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해 참아달라 여러 번 언급했으나 배우자는 매번 약속을 여겼고 자녀에게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자녀 또한 따라하려 하자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양육권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었으나 양육비로 갈등이 빚어지자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소송을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과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변하지 않은 점을 들었으며 의뢰인이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양육자 지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았고 상대 측에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대리인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소득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월 2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들며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