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상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