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되어 벌금형 3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로 핸드폰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동에 오류가 발생하여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철도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로 촬영하고 저장하지는 못하였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4 성범죄 전문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역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되 미수에 이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일찍이 인정하였고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여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몰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