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5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출산했습니다. 신혼 초기부터 시댁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무시를 일삼았으며 배우자마저 의뢰인을 지적하며 폭력성을 보이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는 15년 결혼 기간동안 자녀의 주 양육자였다는 것과 경제활동도 하고 있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들었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증거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