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함을 주장하여 친권, 양육권 모두 확보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5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끝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하였습니다. 특히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경제적 이유를 들며 자녀를 기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원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내방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에게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대체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친권도 함께 지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내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모두 경청한 후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갖는 것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