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친권을 갖는 것이 더욱 긍정적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친권자 지정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7년의 혼인 기간을 가진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을 참지 못해 가출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눈에 밟혀 짧은 시일 내로 집으로 복귀하였고 그 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 모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친권 지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얻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욕심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뢰인이 친권을 갖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폭언을 일삼았기에 이 점을 들어 배우자가 친권을 얻게 된다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이고 인용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얻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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