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극심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8년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양육권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며 차도가 보이지 않자 다른 로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측 사무실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먼저 재산분할 문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혼인전부터 상대방의 급여가 월등하게 높았던 점, 혼인 전 특유재산도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더 많은 시간동안 자녀를 양육해 온 점, 보육시설에 등하원을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점, 애착 형성도가 높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으며 50% 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약 3억 8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받았으며 장래 양육비로 매달 160만원을 전달받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