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줄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친 의뢰인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이 일을 계기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껏 배우자의 도박에도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싫었던 의뢰인은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하고 싶어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의 도박 정도가 심하여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과 결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지속해왔으나 그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 할 만한 재산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최대한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이전 5:5 의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8, 피고 2 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